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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이라면 도와주세요
  • 조회 : 85    등록일 : 2020-11-04
  • 작성자 : fkrldnjs1234
  •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 저는 현재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생일이 늦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중입니다. 그리고 제 위로 20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자신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심하면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때립니다. 또 제게 여자친구를 사귀지 말라, 군대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등등 많은 것을 강요하고 또 제가 형과 이야기 하면서 군대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독립을 원한다 말하였더니 독립은 무슨 독립이냐며 쓸데없는곳에 돈 쓰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또 제 컴퓨터를 마음대로 뒤지기도 하고 성인인 제게 통금 시간을 만들어 지내게 하며, 제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게 있나뇨? 있다면 도와주세요.
  • 욕설과 신체적인 폭력만으로도 충분히 가정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셔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파출소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호명령 가능여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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