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딸이 대신하여 상담 드립니다.
사실혼관계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2분다 몸이 안좋으셔서 아버지만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 2개 명의는 새어머니 명의 였는데 1년전에 상의없이 아파트를 파시고
어제 확인 바로는 시골집 명의도 외가쪽으로 옮긴것(올해 6월)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진행하여 이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이 상황에 재산분할 원만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있정되며,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청구권자는 부부중 일방이며 재산분할의 인정범위는 사실혼기간중 당사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