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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호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친권을 행사하는 전배우자가 자녀의 거주지 주소를 옮겨 등본상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처리한 뒤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대리인으로 자녀의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되도록이면 친권을 행사하여 여권 발급, 통장 개설 등 행정적 처리나 자녀의 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친권자 변경 청구를 상대방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