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조회 : 138 등록일 : 2020-11-06
작성자 : blueppin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서 저와 생모와의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하여
이번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가 다 사망했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니 사망자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망한 자와의 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현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생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친생모가 아닌 어머니를 삭제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자가(등록부상 어머니)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으므로 검사(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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