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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도 같이 가고싶었는데 여성센터엔 성인남자는 들어갈 수 없어 엄마와 저만 들어갔습니다. 그 후 오빠는 혼자 나와 원룸에 살고 엄마와 저도 둘이 원룸에 살다가 이제 오빠와 저 엄마와 셋이 사려고 준비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따로 사려니 너무 힘들고 셋이 있어야 혹시 아빠가 찾아왔을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깐요. 아빠와는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상태구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의 전입신고가 문제에요. 오빠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아빠가 주소를 볼 수 있잖아요. 죽인다고 난리여서 전급금지까지 신청한 상태에요..
엄마와 제가 등초본 열람 금지를 했고 오빠와 같이 살기 위핸 오빠의 등초본 열람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대로 오빠와 영영 같이 살 수는 없는건가요ㅠㅠ 너무 슬퍼요..
귀하의 오빠분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귀하 및 귀하의 어머니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아버지께서 직계혈족으로 오빠의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대한 열람 등을 신청하더라도 오빠가 귀하 및 어머니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만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세대주, 세대원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역 주민센터 해당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