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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새이모부와 재혼하였습니다
새 이모부는 아들 한명(A)을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A의 친 어머니는 새 이모부와 이혼하였지만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가족관계서류에서는 새 이모부와 친어머니가 그의 부모님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저희 이모는 A의 혈족의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저와 혈족도 인척도 아닌 그냥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여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사실인가요?
민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게 하고 무효나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의붓 사촌 지간은 혈족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인척이라면 근친혼에 해당할 수 있는데, 동법 제769조에 따라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라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의붓 사촌 지간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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