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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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로했고
협의과정 중 안맞는것이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재산은 거의없고, 차만 자차인상태구요
남편은 세전 월 420이상 수입이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하여 양육비는 준다고합니다.
상대쪽에서 얼른 정리를하고싶어하여 빨리협의를 보고싶은데 양육비말고는 아무것도 줄것이 없다합니다.
저는 월100정도 수입이있고 이혼전 이직생각중인데 기다려줄수가없다하네요
아이때매 차도 있어야하고 훗날 여러모로 목돈이 필요할때가있으니 위자료3천정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제요구가 적합한건지요.. 협의 이혼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자료에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까지가야하나요?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물건던지고 욕설 등 폭력적인상황과 죽이고싶다는 언어적폭력이 난무했고 결혼생활 동안 우울증상이 많았는데
이런것으로도 재판이혼으로 갈수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구하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기물파손에 대한 증거사진, 욕설, 폭언 등에 관한 문자내용이나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우울증상에 대한 진단서, 지인 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