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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여동생 남편) 이 도박비 충당을 위해 가까운 지인 과 저를 포함 10여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3~4억)
영업업을 하던 그놈은 실제 9700 받을수 있는돈을 미끼로 이자30% + 10/30일 지급 하기로 차용증 공증 등을 해주고
(저는 차용증만 받고 공증X)
11/3일 도박으로 다날렸다고 모두에게 통보한 상태 입니다. 사기당한 몇몇 사람이 형사고소 준비중 입니다.
(아직 고소되지 않음)
여동생 상황 : 현재 모든 통장 재산 없고, 집 보증금 담보대출 뺴고 300정도 남긴 상황 입니다.
이혼 결심, 친정 이사준비, 아이2명 육아, 직장다님
여동생 본인의 카드 빛 2300 을 월150씩 갑는중 ( 2년전 도박빛 대신 변재중 )
그놈 상황 : 2년전 도박으로 전재산 날리고 벌금 300 경력 있음
현재 자기앞으로 재산 없고, 파산신청중, 돈벌어서 매달 갑는다고 10여명에게 사과와 수습중
와이프가 원하는대로 다(이혼) 해준다고 함.
은행+캐피탈 대출 2000~3000 파산 회생 절차중
----------------------------------------------------------------------------------------질문 1) 여동생은 현재 빛쟁이들이 월급과 그나마 있는 보증금300을 차압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직장쉬는날) 그놈과 법원에 가서 이혼 하려 합니다.
이혼 전까지 월급과 보증금 등을 방어 할 방법을 여쭙니다.
질문 2) 아이 6살, 8살 있습니다. 합이이혼에 양육비는 못받을것 같습니다.
그놈이 형편이 좋아지면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보여주기로 협의가 될까요?
질문 3) 여동생 명의이 카드빛 2300을 그놈에게 떠넘길수 있나요? 이건 안될것 같은데...억울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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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가족(부모, 처가집 포함) 모두에게 사기를 쳐서 가족들이 변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4억에 미포함)
와이프, 아이들이 살방법이 뭔지? 찾아야 하는데...
저또한 대출받아 그놈에게 빌려줘서 많이 힘든 상황 입니다.
멘붕이 와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인 추천으로 여기에 도움을 요청 해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상대방 명의의 채무에 대하여 '부부의 일상가사채무는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대방의 채권자들로부터 배우자인 여동생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는 압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여동생분은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가 아님을, 즉 동의 없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임을 증명하여서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압류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절차 등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이혼 진행 시,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증거로서 효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작성한 공증 합의문에 강제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서 판사님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은 별도로 진행되는 각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혼 시, 합의사항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 채무의 채무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