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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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했구요.이혼시 친권양육권,양육비는 부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옆집에서 살고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는 양육비를 입금하면서 지냈습니다.이혼후 아이들은 저와 생활을 했고,부는 7개월가량 외국장기출장을 갔기때문에 이혼후 부가 양육을 한적은 없습니다.아이들은 엄마와 지내고 싶어 하구요
문제는 외국에서 아이들아빠가 재혼을 했고 외국인현재 임신중이랍니다.그러면서 양육비 부담을 석달째 하지않고 있습니나.아이들아빠는 회사근무로 먼저 출국을했는데..아이들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옆집에서 빨리 나가겠다고합니다.
저는 옆집에서 아이들아빠가 빨리 나가서 아이들과 더 힘들게 지내게 싫습니다.명도소송을 해야할것같은데..시간이 너무 오래걸리수있다고 들어는데요..
또,친권양육권변경신청을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을때 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또,지금와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가 지정된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청구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 상대방이 출국한 것으로 알고, 외국 주소지 불명으로 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참석없이 소송이 일방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