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조회 : 93 등록일 : 2020-11-09
작성자 : kys540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제가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티즈와 비숑을 한마리씩 분양받고 언제까지 분양비를 입금하겠다 해서 계약금만 받고 보냈습니다. 그 후 차일피일 금액 지불을 미루다가 말티즈(80중에 30만원입금) 비숑(130중에 60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런경우 형사 처벌은 불가능 할까요? 꼭 민사소송만이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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