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문이 삭제되어 잘 기억이 안나지만
(한달전부터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케익을 받지못했는데 연락도 계속 안되고 결국 사장태도는 그냥 환불해주겠다로 일관하여 좋은날을 다 망쳤다?? 였던글 같습니다)
그 글에 제가 댓글로
“연락 필요할땐 받지도 않더니 정작 가게 망할거같으니 이제 똥줄이 타나보죠?? 연락온말투도 보니 사장이 싸가지가없네요 저런 가게는 망해봐야됌”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형성이 되나요?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해야되는지.. 비방글에 욕설하나없이 맞장구 쳐준셈인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욕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 발언을 유발하게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비속어도 아닌 경미한 말로 지적하여도 문제가 되나해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