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살아계시는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할머니는 7년전 치매가 오셔서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다 2015년
할머니 명의의집에 내려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 (상속자 동의완료) 같이 집 리모델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때까진 구두상으로 할머니는 모시는 조건으로 할머니 명의의 집을
아버지가 갖는다는 조건이였습니다.
이전부터도 다른 친척분들은 할머니를 찾아뵙거나 하시진않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게되었습니다.
남자둘이 3년정도를 모셨는데 할머니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더이상
케어가 되지않아 2020년 3월에 요양원에 모시게되었습니다.
그후 한달뒤 4월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10월에 고인이되셨습니다.
그중에도 아무도 할머니를 모시려 하지않았고 아버지 병원비 할머니 요양비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가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할머니는 연세도 많고 쇠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받는것 조차 금전적인 도움은 제가 사정사정해야 일부분만 보태 주셨습니다.
현재 저도 빚을 내가며 아버지 병원비와 집에 대한 부채를 내고 할머니 요양비 병원비등을 내고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슬프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일 큰 소비의 병원비는 없어 그나마 한숨돌리고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사촌분들도 할머니 재산에 다시 욕심이 생긴듯 합니다.
그래서 재산 포기등의 내용을 공증 받고 싶은데 어떤 식의 양식과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있을까요? 아직 할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공증이 효력이 얼마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속포기를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상황이구요
그래서 저도 상속포기를 안하면 집을 경매로 넘기려고합니다.
이유는 할머니에 요양비, 할머니 명의의 부채 등을 사촌분들이 공동부담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보탬은 못해준다 하고 재산은 나중에 받을 생각을 하니
저도 갚아야할 빚이있는데 버텨가며 할머니 부동산에대한 부채를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재산을 제가 갖게되면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집을 유지를 할지 매매를 할지 선택에 기로에 있어 이렇게 여쭙니다.
현재 할머니 성년후견인은 제가 8월말에 동의서를 얻어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개시는 되지않았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자면
1. 생존하신 재산소유자의(금치산자) 재산을 포기 한다는 공증을 받을때
법적효력이 있는가?
2. 법적 효력이있다면 재산포기 각서등의 양식과 필수 내용
3. 더 나아가 상속 포기를 안한다는 조건에 재산 상속시 기여분 정도
(할머니의 자식은 4남매 입니다. 1째 큰아버지는 사망하셨고 2째 고모
3째 작은큰아버지 4째 막내 아버지(사망)입니다.)
현재 3째작은큰아버지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이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판정 직전에 할머니 집을 자기앞으로 돌려놓았고
그이유때메도 현재 이야기되는 집은 자기는 포기하겠다
하지만 할머니를 모시거나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보태주지못한다는 뜻입니다.
1번째큰아버지의 자식분들은 예전에할머니를 챙겼고 그로인해 할머니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겠다는 뜻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모시는데에
드는 비용은 보태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3째작은큰아버지에게는 절대 재산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2번째 고모는 재산을 받고는 싶어 하시고 할머니를 모시는데 도움은 크게 주시진않았지만 현재 다른 사촌분들이 나눠서 할머니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자기는 하겠다 하지만 재산은 나눠야되고 1번째 가족과 같이 3번째 작은 큰아버지는 절대 재산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 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헷갈리시거나 읽기 힘드실수 있지만
잘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가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할머니의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분들(상속인)의 태도는 할머니 명의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쉽게 지출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만약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상속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가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할머니 집에 대해 리모델링한 비용 영수증 등이 후일 상속분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미리 상속포기를 받는 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할머니의 재산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