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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대해 협의하고, 공증한 후 협의이혼한다면 재산관련 협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 자체를 박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있게 되면 그 때 귀하께서는 그 공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공증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협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에는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형태가 다양하여 일괄하여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현재까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향후의 퇴직금 수령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결정 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