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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관리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학대피해아동은 현재 응급조치, 보호조치로 쉼터에 보호중입니다.
학대행위자는 친모이며, 현재 경찰조사 진행중입니다.
이혼 한 친부는 아동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동 또한 친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동은 친모(원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관련해서
저희에게 면접교섭권으로 아동과 친부가 만날 수 있는지...
만난다면 이 사실을 친모에게 알려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여 친모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자녀를 학대했다면, 면접교섭청구를 넘어 친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에 따라 면접교섭을 친모에게 요구하시고 면접교섭을 거절한다면 사건에 따라 면접교섭청구 혹은 이미 면접교섭판결을 받았다면 이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친권자및 양육자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