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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조정 관련 상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과 혼인 후 2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국내 직장을 퇴사하고 제3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얼마전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현재 외국계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 중이며 저는 귀국 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합의가 되지 않아 저 혼자 이혼을 원해 이혼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1. 생활비 관련 문제
한국에서 맞벌이 시에는 저의 벌이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비 지출(식재료비 등)을 감당하였으며(당시 저의 벌이는 월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남편의 저축을 하겠다는 말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평소 저의 주말 재택 업무 등 저의 직업에 대한 불만이 자주 표출해 왔습니다. 이에 남편이 제3국의 일자리에 합격하였을 때 정년이 보장되는 국내 회사를 퇴사하고 함께 제3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주 후 월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며 저금까지 하라는 요구를 했고, 약 반년 후 크게 다툰 이후 월 90만원 정도로 올려 받고 온라인으로 식료품 장볼 때에 남편의 확인을 받을 후 남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마저도 남편은 제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달에는 저에게 일체 돈을 주지 않았으며, 때문에 남편에게 조금의 돈을 지급 받은 달은 지난 2년 간 약 16번 가량입니다.
2. 소비 관련 문제
남편과 소비 문제로 꾸준히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소비도 함께 논의를 해야한다는 핑계로 5천원도 되지 않는 가정 소모품, 1-2만원 짜리 기념품 구매 등에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본인이 준 생활비가 아닌 제가 한국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진촬영 사업을 위해 카메라를 구매하려 하는 것에도 반대하였으나, 본인은 150만원이 넘는 와인 강의를 수강한 행위를 한 것이 들통나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3. 저축 문제
남편은 1에 언급하였듯 저축을 하겠다고 했고, 작은 소비에 반대하면서도 저축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전혀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며 월세 보증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의 예상보다 적은 돈을 보증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해 저의 의문을 샀고, 결국 또다시 작은 소비에 반대하는 일을 계기로 제가 저축액과 수입의 공개와 저축금 모두를 국내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본인의 나라에 돈을 옮겼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금액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재차 국내로 돈을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했지만 은퇴자금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남편의 국가에 거주할 계획을 전혀 논의한 적이 없으며, 5천원 짜리 물건에도 논의를 강조했던 남편이 일말의 상의 없이 돈을 본국으로 보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혼인기간 모든 벌이는 한국과 제3국에서 발생하였지, 남편의 본국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 조정을 고려하며 간략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만으로는 혼자서는 이혼조정 신청이 어려울 것 같아 서류 작성과 더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 폭언, 외도 등)를 받았을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이 이유라면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5:5 또는 6:4 정도의 비율로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비율, 산정금액 등은 인터넷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문제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이나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오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한 서류작성 및 조언을 듣고자 하신다면 대면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