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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가와의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 조회 : 91    등록일 : 2020-11-15
  • 작성자 : jhi1024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자식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쓰레기와 희망사항을 주입해 괴롭히고 며느리에게도 2세 빨리 못 갔는다고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해서 연락 차단했더니 본인 동의 없이 학교에 전화해 학력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로 하고 싶은 말 다하고 뭐라고 하면 지성인 답지 못하다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례로 인해 저도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차단했더니 본인이 죽고 나서 유언장 공개해 개망신 주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그래서 접근 근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임).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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