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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에 머물게 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 한 푼 드리지 못한체 물질적인 도움까지 받으며 살아왔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저도 월급이 깎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친정아버지 또한 나이가 있어 더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워 아버지 연금으로(150도 안됨) 5식구가 살기에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혼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알게된 그사람의 빚입니다.
금융권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등 1천만원 좀 넘는 돈, 사기혐의로 재판당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였다는 사실(그때 당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하지 않았음),민사재판 채무불이행 금액 등등...제가 알수도 없는 그외 빚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불량상태인데 추후 파산신청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받아서 잘못 된 줄도 전혀 몰랐고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상태로 애들 통장 돈까지 다 끌어서 남편에게 줬고 심지어 임대아파트 들어갈때 보증금도 없어서 친정에서 천만원넘게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결혼후 남편이 돈 관리를 해왔기에 저는 전혀 알수가 없었고 그저 남편만 믿고 살다가 뒷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약 9년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가 돈 필요할 때면 연락해서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혀 돈을 받아가고 끝내는 다 받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였기에 남편이 힘들다고 죽는소리를 해대며 정말 피가 마를정도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 줄 수 밖에 없었구요..친정집으로 오게 되고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모은돈, 친정부모님께서 주신돈 모아둔 돈들은 이혼하게 될 시 혹여 남편쪽에서 알고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있는건가요? 시어머니가 학원비 하라며 30만원 보태준게 1년남짓..그쪽에서 받은거라고 그게 다에요..지금껏 친정집에서 친정부모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애 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시 소송으로 가게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혼당시 빚도 재산불할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혼초 마이너스 통장은 왜 쓴건지 그 돈으로 뭘한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저 모르게 시댁에 툭하면 돈(100,2~300)보내주고, 저는 오히려 친정집에서 돈 받아서 생활비 메꾸고 살았는데 말이죠..정말 억울합니다. 불면증, 원형탈모, 두통을 달고 사는데 더는 불안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귀하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채무상태와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점,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 및 사기 혐의 등의 상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채무에 대한 책임은 귀하보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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