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100 등록일 : 2020-11-16
작성자 : kokomo8042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합의 이혼 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결혼을 얼마 전에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09년생인 미성년자 아이의 거취 문제와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보호자로써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배우자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전배우자가 혼인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권 및 양육자가 귀하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