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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진단을 받은 상태로 약 및 패치를 복용 또는 부착하고 있는상태로, 주중에는 노인보호센터에 보내드리고 있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정도의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으며,
의식이 또렷하신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를 처리하실 수 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하시는 것은 안하시려고 하시며, 방금 전 했던 행동에 대해 잊어버리시고 반복적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우신지 타올과 손으로 뒷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사물 구별이 예전과 달리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을 의심하시는 증상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파트와 은행 예금이 조금 있는 상태이며, 3남매 중 맏이인 제가 모시고 살고 있고, 두 동생들에게는
후견인 신청에 대해 미리 언급을 한 상태로 구두 동의는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에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으로 구분되는데, 어느쪽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이 절차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할 법원은 모친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신청은 개인도 많이 하십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힘드실텐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환자를 위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양식' 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별지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
□
별지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있음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25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