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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만4세, 만1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셋째자녀를 임신중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진행 중이며 현재 다른 부분은 합의가 되었으나 양육비 부분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월소득이 세전으로 550만원 정도이고,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라 정확치 않으나 370~390만원 정도 입니다.
양육비계산 표에 따르면 셋째 출산전까지 최소 200만원, 출산후에는 300만원이상은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본인의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 어머니 생활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출하는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빚때문에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가 감면되나요?사정을 감안하여 감면되더라도 최소 받을수 있는 양육비 수준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된 바도 없고 빚이 많은것은 본인의 씀씀이,경제관념의 문제이고 어머니의 생활비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책임하게 돈을 지출해놓고 양육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감면해주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자격증 소유자입니다. 법적으로 압박을 해오는데 저는 육아휴직중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데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각 가정의 사정이 다르므로 기준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양육비를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