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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전 배우자가 던진 휴대폰에 제 발에 맞았고, 그 후 발로 어깨와 가슴쪽을 맞았고, 저는 왜 때리냐 항의 하다 전 배우자를 침대에 밀어눕힌 후 팔을 3~4회차례 가격하고 끝이났습니다.
그 후 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후에 강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대와 강서경찰에서 서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말을했고 작성도 한것 같아 큰 문제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들으니 상담 60시간정도가 나왔습니다.
분명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왜 이런결과나왔고 가정법원으로 오게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종이에 의하면 저희가 육아를 문제로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것때문에 가정법원으로 오게되고 가정폭력으로 된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이를 보러 자주 온건 맞지만 서로 끝난것을 인지하고 있고, 각자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아이도 혼자 키우고 있는것인데 진술할때도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두번째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실때 저에게 다른사건을 언급하셨는데, 그 사건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혼인신고를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전 배우자의 외도를 문제로 다투던중 전 배우자의 옷을 밖으로 던져버렸고 이에 대항하여 전 배우자도 제 옷을 밖으로 던졌고 저는 하지말라면서 말리던 도중 몇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하지말라면서 말리는 행동을 하였고 힘이 제가 앞서기에 분한나머지 전 배우자가 경찰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것처럼 신고를 하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지구대에 가기전에도 가서도 저는 배우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배우자는 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경찰서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가서도 저는 말리는 과정을 설명했고 조사를 다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전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제출하면서 사건은 끝났는데 이 사건을 언급하더군요.
저는 과거에도 이런적이 있었기때문에 더 엄하게 처리해야한다고 하면서요.
알아보니 말리는 과정도 폭행으로 될 수 있다기에 그러려니 하려는데 이상하게도 왜 전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던건지 단순히 저는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때문에 마치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결론이나고 끝난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번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해서 잠도 못들겠고 왜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에도 폭행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고 결론짓고 하였기에 먼저 폭행을 당하고 말리는 제가, 또 폭행을 당하고 대항했던 제가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글이 길어지고 두서없이 정리가 되지않아 읽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텐데 그 점은 죄송하고, 정리를 하자면.
1.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인거 같은데 왜 법원에 와서 처벌을 받아야하며, 왜 가정법원으로 오게된건지...
(조사할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빠진건지 아니면, 서로 같이 살지 않음에도 동거하고 같이 육아하고 있는것처럼 적혀있어서 그런건지..)
2. 과거 사건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한것이 아닌 말리는 행동으로 쌍방폭행으로 지구대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 만으로 제가 폭행한것 처럼 결과가 결론되어진건지.. (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고 조사는 경찰서에서 받고 끝이났습니다 )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형사처벌(벌금형포함)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두번째 폭행으로 신고 되었는 경우라 담당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상담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