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 : 117 등록일 : 2020-11-18
작성자 : kree716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문의드립니다. 4년째 동거중인데요 남자는초혼이고 여자는 이혼을해서 남자쪽에서 자식을 키우고있습니다 서로 연락은안하는상태입니다.남자쪽에서는혼인신고를 하지말고그냥살자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나중에유산을받을수있는지요.남자쪽 아이가없으니 나중에 둘다 잘못될경우에 남자쪽재산이 혹시 여자쪽 아이에게 유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쪽에서는 재산을아이가없으니 조카에게 주고싶어합니다. 이런경우에 둘이살다가 나중에 조카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두 분 사이에 사실혼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여 답변 드립니다)의 경우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 전 유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했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법에 의하여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연고자로서의 분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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