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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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따르기로 협의했다고 체크한 경우에 저 본인의 성본 변경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제 성을 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제 성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정정하는 절차부터 밟은 다음에, 제 성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볼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구청에 이혼신고후 혼인신고서를 바로 다시 작성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가능하긴 하지만 그 하나의 항목을 정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혼 후 재작성하지 말고 법원에 정정허가를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될 거라고요.
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했을때는 정정이 불가능해서 이혼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정정할 방법은 없고,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항목을 원하는대로 작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맞나요?
귀하의 경우 2020년 6월경 이미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항목에 “예”라고 체크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혼인신고 정정 신청제도 등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일전에 안내받으신 대로 일단 귀하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 절차를 이행해 보시고 추후 헌법소원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