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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2001년) 간통죄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수사중 합의서 한장을 작성한게 있는데..
재산과 양육비 및 생활비로 합의하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 할수있으면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와 합의서에 작성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글쓴이는 자녀입니다. 두분이 이혼할 당시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고 위에 내용만 알려주셨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 12. 31. 자 2006느단2055 심판 [양육비심판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모,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합의서, 주민등록등,초본(부모,자녀) 등을 가지고 내소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