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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남편)이주형
배우자 오혜선
결혼기간 1년8개월
남편 월수입 300만원 공무원
배우자 월수입 80만원 학습지 교사
남편 결혼전 개인 빚있음 2억5천 정도 본인이 갚고있었고 현재까지 갚고 있음
배우자는 본인 보험비 본인 통신비로 수입금 지출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남편 급여로지출
배우자 결혼전 카드 빚 2천800만원 있었음 결혼전 카드빚 갚아달라고 요구 결혼후 2달정도 안에 카드빚 남편이 갚아줌
가사일은 남편 배우자 공동 부담
자녀 없음
결혼후 성격 차이와 돈문제로 부부싸움 자주했으며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사이도 세대차이나 성격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갈등이 너무심해짐
배우자는 잦은 부부갈등에 항상 이혼이란 말을 했으며 이혼하자는 말을 배우자가 먼저 꺼냈읍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이혼결심을 했읍니다
제가 궁금한점 질문 사항입니다
1. 협의이혼을 했을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합니까? 한다면 얼마정도요?
2. 이혼소송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합니까? 한다면 얼마 정도요?
3. 이혼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진 쪽에서 다 지급합니까?
4. 협의 이혼후 판결이 나서 이혼 확정이 된후 배우자 쪽에서 (사기 결혼 이었다)라는 식의 말들로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5.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갚아준 배우자 카드빚 2천8백만원 받아 낼수는 있나요? 배우자는 카드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남편과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위자료 지급은 혼인파탄 책임자가 피해자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두분의 혼인파탄 책임의 정도를 판다해야 겠지만, 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 또한 협의하는 것으로써 서로 협의만 된다면 위자료액수의 다소, 책임의 정도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협의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만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합니까? 한다면 얼마 정도요?
- 귀하가 적어주신대로 서로의 성격의 차이로 이혼협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폭언, 폭행, 외도, 악의의유기 등 혼인파탄 책임이 배우자에게 없다면 위자료지급은 인정되지 않슬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혼인 후 증가된 재산이나, 변제한 채무, 재산의 유지 등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협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진 쪽에서 다 지급합니까?
- 변호사 선임시에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추후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단 실제 지급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음)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피고부담, 원고 부담도 있지만, 각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6:4 처럼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4. 협의 이혼후 판결이 나서 이혼 확정이 된후 배우자 쪽에서 (사기 결혼 이었다)라는 식의 말들로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 이부분은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결혼조건 속임 등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협의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이혼시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5.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갚아준 배우자 카드빚 2천8백만원 받아 낼수는 있나요? 배우자는 카드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남편과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호의로 채무변제를 해주었으나, 이는 결혼유지 조건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당현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를 면하게 된 것도 결국 재산적 이득이므로, 혼인 중 재산분할 등으로 청구해 볼 여지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언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금액이 정하여 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