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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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주치의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이미 답변 드린대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문의전화 : 1644-7077)
주치의 란 놈이 그렇게 말한겁니다,,,무엇을 더 상의할까요..??
과연 그말의 진위여부를,,어떤법에의한것인를,,,문의 드리고자 힘들여 쓴겁니다,,
또한 대안이 없는지를 문의드란겁니다,,,
여러번에걸쳐서,,,,귀찮으시겠지만,,,답변내용이,,너무나 ,,,무성의?하십니다...
저또한 경재적으로 어렵습니다,,,돈이많으면 변호사에게 떳떳하개 돈주고 상담하지 이렇게,,함들여서,,하지않습니다,,,의외의 답변에,,,황당스러워서,,재차 글을 씁니다,,,시비걸생각도 그럴시간도 없습니다,,,그렇개 제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실례를 범했다면,,,,사과드립니다,,,
안 성민 배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연로해져가시는 부모님을 뵙기에, 귀하께서 적어주신 글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글은 법률상담이라기 보다는 연명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규정등에 대한 참고 안내라고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 여러모로 찾으며 구한 자료이므로 적당한 답변이 될지도 걱정됩니다.
다만 귀하보다는 제가 자료 검색이 좀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곳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답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참고자료로만 보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명치료와 관련한 분야는 저희기관보다는 의료법 등에 전문가인 좀더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조사한 바로는,
1. 의료법에는 콧줄 유지 등의 치료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네요.
http://www.kams.or.kr/bbs/index.php?code=bo&number=4343&mode=view
의사윤리지침(개정 2017.04.23.)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규정에서 보면, 절대 중단할 수 없는 의료행위 중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시술된 콧줄에 대한 제거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콧줄이식이 연명치료인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른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에는 콧줄제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에도 이법에 따라 담당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할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
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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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은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에 하시면 좀더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저 또한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부모님이 세상에 안계신다는 건.. 하늘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무쪼록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머님과 귀하가 평안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더 부족한 답변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