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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외삼촌이 1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배우자,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신용불량자였고 빚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외삼촌 가계를 보면,
중증치매(친딸도 알아보지 못함)에 걸린
외할머니와 출가한 누나 2명, 남동생 1명이 전부입니다.
이럴 경우, 외할머니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면 나머지 누나2명, 남동생 1명은 따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중증치매이신 경우 외삼촌이 후견인이 되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누나 2명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필요없게 되는 겁니까.
누나중 한 분이 저의 어머니 입니다.
외할머니나 다른 형제들 상관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만 단독으로 상속한정승인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외할머니 후견인을 외삼촌으로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 저희 외할머니가 중증치매이신 경우 외삼촌이 후견인이 되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누나 2명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필요없게 되는 겁니까.
-> 외조모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을 할 경우라면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누나중 한 분이 저의 어머니 입니다. 외할머니나 다른 형제들 상관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만 단독으로 상속한정승인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모친이 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마음이시겠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어머님께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외조모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외삼촌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외할머니 후견인을 외삼촌으로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https://help.scourt.go.kr)를 검색하여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시면서 모르시는 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도 할 수 있으므로, 외조모께서 이러한 사정을 현재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추후 성년후견개시 된 이후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때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바로 3개월 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이버상담은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으니 이후 상담은 꼭 상담소를 방문하여 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