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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벌이가 일정하진 않지만 보통 100-150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의 소득이 높아서 월400-500+@ 정도 되는데
양육비 산정표로 보면 부모의 통합 소득이 높은 편이라
양육비 지급액이 높은걸로 보이는데.
실제 소득이 높지 않아서..
이럴땐 양육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는 6살 입니다
이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셨지요.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뿐 개별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사유가 됩니다. 얼마를 가산할지도 여러가지 사정을 보아 정하겠지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비양육자소득 / (남편소득 + 아내소득) 입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650 은 23% 정도 되지만 대강 양육비의 30% 정도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비율도 단지 참고하는 가이드 라인일 뿐 실제 소송으로 다퉈질 경우에는 각 개개의 사정마다 다르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협의사항시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