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새엄마 고모 아동 방치 유기 고소
조회 : 101 등록일 : 2020-11-20
작성자 : kendall88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2008년, 9세 당시 초등학교때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친부와 새엄마가 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다며 학기 중에 저를 친부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친모에게 보냈습니다. 친모도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학기 중에 다시 저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고모집에 돌려보내자, 고모도 저를 키울 수 없다고 공항에 유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거부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 가서 친부와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을 당시 친부와 새엄마는 캐나다 여행 중이었고 교과서가 중국 본가에 있는데 본가에 보낼 수 없으니 학교 가지 말고 친구네 집에서 지내라고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결석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부부싸움으로 인해 친부가 저를 데리고 사우나에서 지내느라 결석하게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친부와 새엄마가 수개월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동안 저를 집에서 새언니 두명과,새엄마의 조카 두명(1명 빼고 전부 미성년자)과 지내게 했는데, 가장 큰 언니가 자신도 대학을 결석하면서 미성년자 동생들도 수개월간 결석하는 걸 허용해줬고, 2010~2011년에도 수개월간 수차례 친부와 새엄마가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11~12살이었던 저를 보호자없이 출퇴근하는 보모와만 집에 혼자 방치해두었고, 부모가 여행 갈때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주 굶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매번 새엄마가 친부에게 폭행을 당한 후 친부가 없을 때 저를 각목으로 여러차례 구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부와 새엄마가 여행을 다니면서 방치하고 고모가 공항에 유기했던 점을 고소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는 새엄마와 친부의 출입국기록, 저의 출석부로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22세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와 관련하여 형법의 특별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조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형법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등은 아동학대범죄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 1. 28.제정되어 2014. 9. 29.부터 시행되어 귀하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법률의 적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하가 겪으신 일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성청소년계 경찰관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상담소의 답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법률정보의 참고 정도로만 참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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