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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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9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집을 해주며 혹여나 아버지가 유흥으로 집을 팔까 염려되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에도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당시 미성년자 였던 저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근저당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할머니와 고모 4명 작은 아빠를 포함하여 상속인이 6명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불편하신 아버지 대신에 제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6명 중 총 5명이 서류 준비와 인감도장을 찍어주셨고, 단 한명의 고모만이 찍어주시시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상속인은 근저당 말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같은 행태로 근저당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 5명의 상속 지분을 저희가 가지고 한 명 지분의 근저당권을 남겨둘 수 있는지와, 아니면 이 5명의 서류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명의 상속지분 약 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갚아주는 것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저희한테 5천만원은 정말 큰 돈 입니다. 아, 혹시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준비해 준 고모 중 한 명이 이 집은 할아버지가 저와 아버지를 위해 남겨놓은 재산이라고 인정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알려드립니다.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 달 전 몸도 잘 못가누시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둘째고모와 작은아빠가 합동하여 은행에 데려가 할아버지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가셨습니다. 차안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를 은행원이 보고 본인 확인을 한 후 돈을 인출해줬다합니다. 서서 은행도 걸어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자인데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할아버지의 돈을 인출해 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쯔음 할머니께서 치매 확정 판정을 받고 계신 상태여서 둘 째고모와 작은 아빠가 이를 악용해 할머니의 땅들을 전부 작은 아빠의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 까요?
개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소송 주체자는 아버지로 할 것이며, 제가 조력자로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술과 담배로 인해 사회적인 작용이 조금 불편하십니다. 평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이걸 고모 한 분과 작은 아빠께서 알고 계셔서 둘 째고모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찍어주신다고 문자며 전화며 하셔놓고 안찍어주시고, 집을 아버지의 명의로 바꿔야 자신이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바꾸면 바로 작은 아빠의 집이 될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까요?
그저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따라서 실제로 아버지와 질문자 본인이 할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설정자들(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금 인출 당시 할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그 예금을 둘째 고모와 작은 아빠에게 준 것이 금전 증여로서 유효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시 할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액 중 아버지와 질문자 본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되며, 다만 그 증여가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상속개시일(2019년 9월)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위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3. 작은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할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