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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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부터 한국법원에 양육권 소송 관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 아이는 미국 A주에서 출생 후 부친 모친과 6개월 거주, B주에서 모친과 4개월 반 거주, 모친과 한국입국 한지 1개월 반
- Protective Order로 모친이 2021.06.30 까지 친권 및 양육권
- 남편은 미국적자 및 미국 거주 중
* 아이가 A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현재 양육권 관할권은 A주가 있고, 한국(외국)이나 다른주에서는 아직 관할권이 없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이혼 및 양육권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Protective Order Notice와 가정폭력핫라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록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기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피해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의 소송구조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2. 가정폭력피해자
3. 한부모가정 양육비
4.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5. 북한이탈주민
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