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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부친의 모친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지속적인 경제 갈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은 대략 40년, 3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부친의 모친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한 가정내 폭언 및 폭행, 기물파손, 생활비 미지급,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모친께서는 파출부나 가내 수공업 등 안해본 일이 없고, 하숙집 운영하시며 저희 남매를 길러 내셨는데요,
부친의 대학 학자금 지원 외, 가정내 모든 가전, 가구, 집기, 입고(衣), 먹고(食)하는 등 모든 비용을 모친의 벌이로 충당해 왔고 이는 저나 친인척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친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모친의 권리 행사(모친 부담의 재건축 제의)를 철저히 막고 집은 폐허(흉가) 수준으로 방치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동산은 혼인 이후 취득한 것으로 명의만 부친이지 실질적으로 모친의 혼인관계 이전 축적한 자금이 80% 투입되어 장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취득한 부친 명의 점포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모친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인간이 살수 있게끔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전혀 손을 못대게 하고, 자신 이외의 나머지 가족들은 50M 떨어진 곳에서 전세 살이를 하고있는데, 3년간의 별거 생활에도 어떤 개선이나, 반성이 없음을 최근 재확인하고 모친께 진지하게 이혼 권유 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친이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추가 필요 자료나 증인, 증언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친께서는 의처증, 과대 &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 모친과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