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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를 상담하고싶어서요
친정엄마가 나중에 친오빠들과 트러블 있을까봐 얼마전 제앞으로 시골집을 사주셨어요
거기서 1/3의 금액은 제가 아가씨때 모은돈 포함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저몰래 대출을받고 집도 땅도 이번엔 건물도샀어요
다 빚입니다 평소 알뜰하면 모르겠지만 경제개념이 없어서 가정경제상태가 안좋아요
이럴때 빚을 못갚아 제앞으로 된 시골집을 압류당할까봐 우려되는대요
시골집을 부모님 살아계실동안은 부모님이 세컨드집으로 생활하실거에요
남편이 집을 못건들게 하는방법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 되면 집때문에 한부모 혜택을 못받을런지요?
집터와 밭포함 300평 1억5천이에요
제통장으로 집거래했지만 부모님께 통장으로 돈을받아서요 나중에 제가 혹여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의 집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은 가정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라, 한부모가족지정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세금 관련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