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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3년후부터 친정문제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명절 및 가족행사가 있을 때 친정에 가고싶어하지않아서 그로인해 다툼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한 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집이나까 나가라는 말을 가끔 하여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올해 설에 친정 방문 후 다툼이 있었고 남편이 나가라는 말에 저도 홧김에 친정으로 가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장인 생신 및 어버이날에 방문 및 연락이 없었으며 추석에도 친정에 가기않아 다투게 되고 저는 하루정도 집을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아이들과 연락은 하였으며 남편 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다며 화를 내며 그 뒤로 다투게 되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의견을 데시하면 화를 내며 아이들 문제에 '상관마''니가 신경쓸필요없다'며 무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때리고 싶다는 얘기도 하며 무섭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또 무슨일로 화를 낼지 몰라서 남편을 대하는것이 두렵습니다. 다투게 되면 나가라고해서 다투지도 못하고 초등 아이 둘을 놓고 나갈수없어 참고있습니다. 그런데 때릴듯이 소리를 지른 뒤에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같이 살수있을지 두렵기만합니다. 결혼 14년이 되었으며 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주어 시작하였고 1년반전에 대출을 갚아주시기도하였습니다.
결혼 5년정도까지는 회사를 다녔으며 둘째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3년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자녀 양육을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저 혼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때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으며 그후 회복되었다가 결혼 4년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4년전에는 심하게 조울증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달 쉬다 다시 취직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현재 조울증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를 낼까 두려워 병원에 가보자는 말은 하지못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곧 계약이 만료되고 직업을 갖게될지는 확실하지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양육권을가져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귀하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아내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맞벌이도 하여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의 기준을 궁금해하셨는데,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남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