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병중 합의이혼
조회 : 88 등록일 : 2020-11-23
작성자 : twsky2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베트남에서 심장동맥파열로 심장수술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이혼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인과 같이 가서 등록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인도 빠른 시일내에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1. 귀하는 베트남에 체류하고 아내는 한국에 체류하는 상황이라면, 아내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십시오. 귀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아내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아내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귀하의 거주지 공관장에게 보내어 귀하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2. 부부가 동시에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즉,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