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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전에 다른 자식들은 모르게 딸에게 산을 준다고했고,그 딸은 본인의 큰아들에게 바로 증여했습니다.(등기상 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돼있지요)
아버지는 2017년에 돌아가셨고 증여사실은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5.24.선고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악의로 행해진 증여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