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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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지적 능력이 또래 보다 많이 떨어진, 30세 성인 남성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던지, 본인의 자제력문제로 금융&통신비 문제를 많이 잃으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고자, 알아보던 중...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후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통해, 동생의 통신비문제, 사기 문제등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2. 성년후견인 제도를 가입하고, 몇 년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3. 취소가 가능하다면 과거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기록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에게 남나요?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률대리권이 주어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범위로 의료행위에 대한 것, 거주 이전에 대한 것, 우편, 통신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권한이 주어집니다.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