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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조금하다가 그만두고 놀고 7년동안 일을 한 것이 1년 정도 됩니다.
1년전 회사에서 다치고 목, 허리수술을 한후
후유증으로 일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주는 생활비로 사시고 조카는 여동생이 공부 가르치고 씻기고 할머니가 학교 보내고 오빠는 그냥 사교육비만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내 보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를 전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