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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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사망신고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을 받거나
사망 당시 목격한 증명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인우보증을 하기 어려움) 이럴 경우 사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귀하가 만일 사건본인의 이해관계인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관계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등은 해당하고, 후순위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