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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재혼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아이 양육 및 재혼에 대한 의견을
제 메일로 보내면서 아내에 대한 온갖 심한 욕설과 저주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우연히 아내가 이 이메일을 보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처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청할 생각인데,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나 욕설에 대한 명예회손 등으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됩니다.
메일을 출력하여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개인적으로 귀하에게 보낸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형법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엮일 수록 피해가 커지는 관계가 있는데, 전처와는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향후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메일이 너무 반복적으로 귀댁을 괴롭힐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여 이러한 전화, 문자, 메일 등을 보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