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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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2달 전 부터는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나중에 너한테 다 주겠다고 하네요.
현재 저는 한국에 살 때 있던 카드빚을 혼자 갚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며, 교육비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아빠가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아빠는 약속을 어겼다. 아빠 역할 하지 않는 아빠랑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도 아빠랑 연락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라고 아이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아이 아빠는 저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랑 연락 막은 부분에 대해 저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 아빠가 저렇게 행동하는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아빠의 욕설과 협박이 너무 힘듭니다.
상담들을 통해 이해된 바는
1. 혼인 중 부부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이 있음.
2.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아내와 자녀는 한국에 거주함.
3.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함.
4. 이에 아내는 자녀와 남편이 연락을 단절하기는 원하지만, 이야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음.
5.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남편은 폭언, 협박을 전화와 메일로 함.
want - 폭언,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귀댁의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만, 위반시 제재조치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화, 메일 등으로 폭언,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위반시 벌금등을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이러한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혼인 중이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명의 재산, 급여, 예금 등에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에 재산이 있고 외국소재 직장을 다닌다면 결국 한국의 판결로 외국의 남편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귀댁의 자세한 혼인파탄 경위를 알 수 없어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지를 위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 외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아이에게 말한 아빠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만으로 귀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있었고, 어떤 강압, 폭력적 방법에 따라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법률적 문제(아동학대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에는 그런일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문의하셨기에 답변드립니다.
면접교섭을 귀하가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남편은 관할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