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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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이후 지급하지 못한 4백만원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에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2020.11.26 확정문이 왔습니다.
2020.10.27일 수원가정법원에 참여하여 현 본인 상태는 별도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직장생활도 이런일로 힘든상태라 추가로 지급하는건 어렵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저의 지급방안은 2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면 밀린 양육비도 해결할 수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4명의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로인하여 힘든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어서 전화 드린후 사이버상담실에 문의 합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상담글을 보고 이해한 바는
1. 이혼하였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미지급됨
2. 이에 대해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급여압류가 되었고
3. 급여압류이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와 관련하여 이행명령신청을 양육비채권자가 수원가정법원에 제기함.
4. 이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법원결정이 있었음.
이미 이행명령결정이 있었다면, 결국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으나, 이 결정에 따른 지급을 못할 경우 채권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이행명령에 대해 3기이상 불이행시 30일 이내의 감치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를 신청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급여가 압류되어 현재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상태에서 감치신청까지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감치가 되면 결국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양육비를 지급받기 더 어려운 상황일테니까요.
우선은 채권자에게 상의하거나 2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