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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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고, 법률도 읽어본 후 간단하게 대사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아 대사관에 문의해보니 자기네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니 한국의 본적지 가정법원으로 가야한다고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이나 저렇게 답변을 받았으니 그냥 대사관을 통해 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치고, 다음번에 귀국했을때 혼자 가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제 질문의 2, 3 번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
밑에 어제 질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스웨덴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현재 거주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구요.
스웨덴국적의 전남편과는 한국, 스웨덴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스웨덴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을 완료하여 스웨덴에서는 정식으로 이혼이 이미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한국에도 등록하고 싶어 대사관, 법무사 등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답변이 다 달라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1. 제 본적지의 가정법원으로 혼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대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는 없습니까?- 포기한 부분)
2.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전남편은 아예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스웨덴 국적의 사람입니다.)
3. 스웨덴 정부에서 스웨덴어가 아닌 영문 서류를 받을수 있는데, 한국어로 따로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3_04.jsp)
이혼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일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에 오시면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신고는 온라인 접수는 아직 한국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대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이미 알려드렸으나, 대사관에서 모른다고 하므로, 한국에 오셨을 때 신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2.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전남편은 아예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스웨덴 국적의 사람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첨부서류 및 신고서 안내, 작성방법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이혼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증서등본 및 이를 번역공증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및 번역문
4)신고인의 신분증 입니다.
3. 스웨덴 정부에서 스웨덴어가 아닌 영문 서류를 받을수 있는데, 한국어로 따로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의 서류이든 한국어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이러한 이혼신고가 거부될 경우에, 그때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재판'을 제기하여 위의 협의이혼한 서류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청에서 이혼신고가 거절되었을 경우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