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가 뒤로 알아낸 것은 브로커와 법무사끼고 땅을 거래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수인 서명은 없고 매도자 싸인만 있는 상태로 신고돼 있는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매수인과 통화한 결과 본인과 누나가 모두 브로커에게 사기 당했다고 하며 자기가 산 땅의 가격을 2배 올려 내놨답니다.그래서 누나모르게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거래도장을 바꾸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각대금이 어머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 인출됐다는걸 확인했습니다.도장이 바뀐 건 누나에게 얘기하지 않았구요.누나는 땅 판 과정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고 내용증명 보낸 것만 저희가 잘못했다고 억지를 부리다 형제간에 대화도중 가버렸습니다.
누나가 대처할 시간을 주지않고 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고발해도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군청에 직접 가서 신고할 때 매도,매수인 날인이 모두 있어야 된다고 군청민원센타직원과 통화했는데 맞나요?
너무나 중대한 문제로 법적 해결 또한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답변을 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보면 확실한 사실은
1.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 토지가 매매됨.
2. 매매 대금이 입금된 어머니 통장에서 곧바로 인출됨.
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어머니에게 법률상 행위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를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치매로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면,
1. 어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심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후 성년후견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소송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통상 소송제기의 경우 별도의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성년후견개시 전이라도 치매가 있으나 경찰서가서 고소에 대한 동의정도는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이를 도울 수 있고, 어머니의 형사 고소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딸의 일로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추후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 형사고소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3. 누나와 형제간의 대화만으로는 이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어머니를 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후견인선임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래야지만 추후 남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곳이 서울이라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