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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태국인 아내를
금년 3월 6일에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인 아내는 한국에 입국이 쉽지않다고 하면서
결혼해서 결혼비자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한국에 입국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결혼비자 발급이 늦어짐에 따라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계속 쉬면서 태국에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송금을 해주는데
요구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얼마전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할것을 권하였고 일하고 나오는 급여를
태국으로 송금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합니다.
태국문화상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돈은 남편이 모두
주는거라고 하면서요.. 불리하거나 하기 싫은때는 태국전통을
운운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일단
한국에서 이혼절차나 이혼후에 아내가 본국으로 갈때까지
위탁이나 맡아줄 방법은 없나요? 아내가 화를 못참고 자꾸
집안 물건을 부숴서 집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하였으나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판결문 등을 통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설명처럼, 결혼이주여성인 귀하의 배우자에게만 귀책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배우자의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본국에의 무리한 송금 요청 등)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에 있어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귀책(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등도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음. 또한 본국에의 송금 요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무리한 수준인 경우 등에는 배우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을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수위, 재발 우려 및 긴급성 등 요건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귀하의 경우 해당 조치를 통해 보호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며 그 외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확정 후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배우자를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하여 다른 곳으로 강제로 보내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