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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년여 세월동안 번번히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전남편때문에 제아이와 전남편아이는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닥치는대로 일하던 저는 몸이 상하여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전남편은 그저 징징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의 아이는 장애인이라 주변의 관리를 당부해놓고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의 집에서는 아이를 호적에서 빼라하고 저희집도 빼라는데 할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친양자파양청구는 귀하가 양부와 양자를 상대로 친양자파양청구를 양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위의 파양사유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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