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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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시절부터 법적인 성이 아닌 바꾸고자 하는 성(양육자의 성)으로 바꿀거라고 말하며 다른 성으로 소개하고 다녔다. (현재는 하나하나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 피곤하여 대학 입학 후 성을 바꾼 뒤 알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성으로만 저를 알고 있으나 성을 바꾸지 못하거나 변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와 다른 성으로 불러달라 부탁할 생각입니다.)+해당 사유로 지인중에 크게 헷갈려 하는 이들이 있는 점(현재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며 헷갈려 하는 이들이 많아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변경하고 싶은 성에서 .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2. 실명으로 가입 혹은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바꾸고자 하는 성을 사용했다. 우편,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온오프라인 매장의 회원등록 등.
3. 미성년자일 때 성을 바꾸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성을 바꾸지 못해 결국 벌금을 지불하여 발급을 받았다.
4. 어린 친척들이 법적인 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겨 바꿀 예정인 성으로 정정해서 알려준 탓에 헷갈려 하는 점
5. 실제 양육자가 아닌 인연이 없는 이의 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을 생각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까요? 법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을 의향 역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받으실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사실과 성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쓰셔야합니다. 필요하다면 진단서, 주변사람들의 증인진술서 등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원 등록 등 꼭 실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귀하가 원하는 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본인확인이 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