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회 : 86 등록일 : 2020-12-01
작성자 : sanni0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조정이혼은 한 쪽이 신청하먼 되는거지요? 신청서는 인쇄혜서 써도 되나요? 그리고, 조정이혼 단계에서 별거해서 살아도 불리한 점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정이혼신청은 배우자 일방이 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하여 작성하셔도 되고, 출력물에 손글씨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3.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조정기간 중에는 부부간 동거부양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별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이 안된 경우에는 부부간 동거부양의 의무가 그때부터는 다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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