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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사람은 평생을 엄마라고 알고지내온 장모님이 서류상으로 완전한 남남이며, 장인어른은 다른사람과 혼인관계이며, 집사람의 자매인 처형과 함께 장인어른 앞으로 호적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현재 함께 살고계시나, 장인어른의 현재 거주지 등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현재 최소 40년 이상 같이 살고계십니다. 장인어른의 호적상 아내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현재 사실적인 관계는 모릅니다.
형제는 모두 6형제이며, 처형은 넷째, 집사람은 다섯째 이며 그 외 형제는 저흰 모릅니다. 다만, 처형과 집사람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장인어른과 호적상 아내로 되어있는 사람과 저희 처형과 집사람은 서류상으로 한 가족이나 실제로는 일면식이 없으며, 낳아주고 길러주신 장모님은 혼자인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이야기하고, 장모님은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니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집사람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장모님의 부양자가 되고싶습니다. 연세가 드시다보니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할 사람이 필요할텐데 호적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장모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저희가 아무도움이 안될까 무섭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 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부인께서 생모와 등록부상 모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질문자의 등록부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생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아버지의 전부인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피고인 전부인이 소송진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전자검사서 등이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