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조회 : 100 등록일 : 2020-12-03
작성자 : alagkim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먼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한후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발생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10년 전 구매하고 계속 거주중인 아파트(남편명의)하고 아내(처가집)명의로 최근에 상속받은 작은 빌라를 받은 상태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이혼 합의 한 후에 아파트(남편명의)를 처분하고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이혼 후 아파트(남편명의)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아내에게 가처분또는 저당권을 설정해 해 줘야 하는것 인가요?
일단 아내분이 최근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본 상담실에서 상담하기 어려우니 세무사등에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로 가액을 지급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시 '협의이혼협의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처분시 재산분할금을 나누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정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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